공무원 징계 종류, 징계 처분 정리

 
 

공무원 징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규율과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제를 받습니다. 교사, 군인, 법관, 선출직 공무원 등 공무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고(해임, 파면)로 나누어 각 징계가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징계

 

 견책 - 훈계

• 3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
• 6개월간 승급 및 승진 불가
• 정근 수당 1회 미지급
• 인사고과에서 불이익

 

감봉 - 월급의 일부를 감함

• 5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
• 본봉과 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1/3을 1개월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감한다.
• 정근수당 미지급
• 1년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음
• 1년 동안 승진 불가
• 인사고과에서 불이익

 

 

 

2. 중징계

 

정직 - 직장에 나오지 못함

• 7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
• 1~3개월 정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출근하지 못함.
• 1년 6개월간 호봉이 올라가지 않음
• 정직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상급자 역시 견책 정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
•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은 물론이고 승진이 사실상 불가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정직

• 1계급을 내리고 정직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음
• 음주운전,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처분이 대부분
• 도덕적으로 해이한 범죄(성희롱 등)에 준하는 일을 저지른 경우

 

 

 

 

3. 해고

 

해임

• 공무원 신분 박탈
•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연금 1/4 삭감
• 부정부패와 관련 없는 경우 연금 유지
•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파면

• 공무원 신분 박탈
• 공무원이 받는 가장 무서운 징계
• 공적 기록(경력) 삭제
• 퇴직연금의 절반 삭감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려지는 처벌
• 5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이상으로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시말서, 경고, 주의, 엄중 경고 등 가벼운 행정처분의 종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은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받는 징계와는 엄연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