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 징계 처분 정리

공무원 징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규율과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제를 받습니다. 교사, 군인, 법관, 선출직 공무원 등 공무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고(해임, 파면)로 나누어 각 징계가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징계  견책 - 훈계3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6개월간 승급 및 승진 불가정근 수당 1회 미지급인사고과에서 불이익 감봉 - 월급의 일부를 감함5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본봉과 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1/3을 1개월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감한다.정근수당 미지급1년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음1년 동..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