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 사례 - 불륜, 품위유지위반(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처분

 

경찰공무원의 징계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에 태만한 경우
4.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품위 유지 위반)

 

징계의 종류

1. 계고 : 훈계 수준의 가벼운 징계
2. 견책 : 훈계 수준의 징계이나 인사기록에 남고 승진 및 호봉 승급이 제한
3. 감봉 : 1~3달의 봉급의 1/3을 감액하고 인사기록에 남으며 승진과 호봉 승급에 제한됨
4. 정직 : 경찰 직무 수행 정지 및 감봉 처분까지 이루어
5.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정직 및 감봉, 승진, 승급 제한
6. 파면과 해임 : 공무원 강제 퇴직

2024.05.17 - [남편의 외도/법 지식] - 공무원 징계 종류, 징계 처분 정리

공무원 징계 종류, 징계 처분 정리

 

 

품위 유지 위반 - 불륜

 

기혼 경찰관과 불륜을 저지른 미혼 여경 - 견책

기혼자인 B경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미혼 여경A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음. 견책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냈으나 기각됨. 경찰은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다른 동료와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상대방 또한 동료 경찰공무원이기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짚음. (2022년)

 

 

근무 시간에 여경의 집에서 관계를 맺은 남녀 경찰관 - 정직

기혼자인 A경위와 B경사(여)는 B경사의 집 방 안에서 관계를 맺다 B경사의 남편 C경사에게 발각됨. A경위는 주거침입 혐의까지 고소되어 정직 3개월, B경사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음(2018년)

 

 

유부녀인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부남 경찰관 - 감봉 -> 해임 -> 정직

공무원인 아내와 11개월 아들을 둔 경찰관 A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B여경과 3개월 동안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음. 공무원으로서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근무 시간 중에 메세지를 주고받은 점이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 감봉 처분.
후에 추가적으로 불륜 행위의 증거가 드러나 해임 처분이 내려졌으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끝에 정직 3개월로 변경됨(2013년)

 

 

동료 여경과 불륜을 저지르며 근무상황도 위반한 유부남 경찰관 - 강등

동료 여경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 A는 B와 만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수당을 부당수령함. A의 아내가 자료를 모아 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A경사는 강등 처분을 받음(2023년)

 

 

불륜 관계의 남녀 경찰 간부 - 파면

기혼자인 경찰서 남자 간부 A와 여자 간부 B가 근무 시간에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여 파면(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