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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계 사례 - 불륜, 품위유지위반(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처분
경찰공무원의 징계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직무에 태만한 경우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품위 유지 위반) 징계의 종류계고 : 훈계 수준의 가벼운 징계견책 : 훈계 수준의 징계이나 인사기록에 남고 승진 및 호봉 승급이 제한감봉 : 1~3달의 봉급의 1/3을 감액하고 인사기록에 남으며 승진과 호봉 승급에 제한됨정직 : 경찰 직무 수행 정지 및 감봉 처분까지 이루어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정직 및 감봉, 승진, 승급 제한파면과 해임 : 공무원 강제 퇴직2024.05.17 - [남편의 외도/법 지식] - 공무원 징계 종류, 징계 처분 정리 공무원 징계 종류, 징계 처분 정리공무원 징계 국..
2024.05.18 -
공무원 징계 종류, 징계 처분 정리
공무원 징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규율과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제를 받습니다. 교사, 군인, 법관, 선출직 공무원 등 공무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고(해임, 파면)로 나누어 각 징계가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징계 견책 - 훈계3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6개월간 승급 및 승진 불가정근 수당 1회 미지급인사고과에서 불이익 감봉 - 월급의 일부를 감함5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본봉과 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1/3을 1개월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감한다.정근수당 미지급1년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음1년 동..
2024.05.17